[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130km/h에 이르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이라고는 하나 과속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탄원이 지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구속될 경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재기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