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공사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 ★57,000,000원 인용★/인터레어 공사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바닥의 수평 정도, 병원 전체의 조도, 벽체의 균열 등에서 협의된 공사 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기존 협의된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라며 책임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랑은 즉시 하자보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협의된 공사의 내용과 다른 점을 법원에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감정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 부분과 기존 공사계획의 차이점, 하자의 정도, 하자보수의 기간 등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잔액에서 하자보수비 전액,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