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산재소송 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사건  

의뢰인은 2018년 6월 비닐보양 작업 중 철근 결속선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경추 및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11,262,72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회사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를 제기한지 6개월이 다 되도록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고, 그 사이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랑은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회사가 임차한 본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