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원고는 가해자가 던진 돌이 얼굴로 날아오자 황급히 손으로 막았고, 그 결과 좌측 손목 부근 동맥 및 신경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가 던진 돌이 얼굴로 날아오자 황급히 손으로 막았고, 그 결과 좌측 손목 부근 동맥 및 신경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손으로 막은 것은 원고의 자기신체에 대한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운동신경은 호전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오는 돈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손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 큰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원고의 운동신경이 호전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의사의 소견을 피고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였고, 장해진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 금액의 대부분인 80,442,077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