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6주 / 형사합의금 7,000,000원 수령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유턴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거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고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형사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랑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여 진행된 2심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가 진단 서류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랑은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7,000,000원에 형사합의하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