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상해]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 / 전치 6주

의뢰인은 술에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가 옷을 전부 탈의하고 잠을 자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벌이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오인한 것이라고 읍소하였지만, 1심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해랑은 피해자들에게 거듭 진심어린 사과의 표시를 밝히는 한편,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고 오인하여 들어간 피해자의 집 외관이 의뢰인의 집과 매우 흡사하여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