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 동성 간 추행

의뢰인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던 남학생으로, 같은 학원의 남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자이고, 가해자도 동성이었으며,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거의 체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의뢰인의 거절 의사 유무, 가해자의 의도, 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추행 후 가해자가 입막음을 위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고,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