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형사합의금 600만 원 수령★

의뢰인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구매, 환불, 배송 등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가해자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품구매와 관계없는 메시지를 받아왔고, 그 기간이 몇 달간 계속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류 쇼핑몰 온라인 문의 게시판에도 글을 도배하기 시작하였고, 매일 의류 쇼핑몰 고객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어왔으며, 급기야 수십 개의 옷을 허위 주소로 주문한 뒤 구매 취소를 반복하는 등으로 의뢰인의 영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랑은, 가해자가 더 이상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조속히 업무방해 등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그간 수집한 증거를 정리해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건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듯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그간 수집한 증거가 모두 현출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600만 원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