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도박장소 등 개설 ] 보석청구 인용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들과 한국인 원정도박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마카오에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유명 기업의 총수 등이 해당 도박장소에 도박하였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었으며, 이미 한 번 보석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보석허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에 범죄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었다는 점, 피고인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국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보석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