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여름엔 물놀이 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사람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실제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5월부터 8월 사이에 40퍼센트 이상의 강제추행 범죄가 집중되어 발생하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성범죄 우범 기간에는 성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 이러한 성범죄 발생 기간에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의심받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랑의 권만수 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다른 범죄의 무혐의를 입증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대응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을 권했다.

권만수 변호사는 성범죄가 어려움을 겪는 첫 이유로는 사회에서 강력한 지탄을 받는 범죄이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자는 여론이 큰 범죄이니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면 높은 강도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강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해야 할 부분을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성범죄는 은밀하고 은폐된 곳을 노려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어 그 신빙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혐의를 받았다는 충격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만수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도 수사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공판단계에서 힘겹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길 권했다.

권만수 변호사는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상황에 대한 기억이 또렷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현장 cctv, 인적증거 등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